2013년 대한민국 경제,산업 향방은

2012/11/29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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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은 3.1% 수준에 머물것으로 보인다.또한 세계 경제 성장률도 PPP기준 3.5% 내외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그나마 다행인 것은 올해 감소세를 보인 국내 10대 주력 산업이 2013년에는 4.2% 성장으로 전환 한다는 것.또한 경제 전반에 대한 전망도 상저하고의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어서 내년 하반기 이후 2014년까지 그 탄력을 이어갈 것이란 에측도 해본다.산업연구원,포스코경영 연구소,하나금융경제연구소,대외 경제정책연구원 등 국내 경제 및 산업분야의 빅 싱크탱크들이 내놓은 전망을 통해 2013년 대한민국의 경제와 산업을 2회에 걸쳐 내다본다

 

 

2013년 대한민국 경제는 상저하고/하반기 회복세 확산...힘겨운 3.1% 성장

 

대망의 2013년 대한민국호는 새롭게 출발한다.신정부 출범등 새로운 출발의 추동력이 될 경제는 그러나 그렇게 산뜻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국내 대표적인 경제 산업 싱크 탱크들은 2013년 3.2%대의 성장을 전망했다.산업연구원은 3.1%의 성장을 예측했고,포스코 경영연구소의 경우는 3%,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3.2%의 성장을 기대했다.이들은 전형적인 상저하고의 형국속에 나온 전망치다.

 

산업연구원(KIET)은 2013년 경제성장률을 3.1%로 예측했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2013년 경제·산업전망’을 통해 세계 경제 부진 완화에 따른 수출 회복, 유가 안정에 따른 교역 조건 개선에 힘입어, 2013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2012년보다 약 1%p 높은 3.1%의 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GDP 평균 3.1% 성장 기대

 

KIET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로 갈수록 회복세가 확산되고 전년 패턴의 기저효과가 가세해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상저하고(上低下高) 추이를 보일 것으로 내다보았다. 내년 민간소비는 가계 부채 부담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나 유가 안정과 환율 하락에 따른 교역조건과 매력 개선에 힘입어 2%대 후반의 증가를 예상했다.2012년의 경우, 상반기 중 전년 동기 대비 1.3%, 전기 대비로는 평균 0.7%를 기록했으며, 3분기에도 1.5%를 기록하는 등 부진한 모습이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재화별로는 내구재 소비가 감소세를 보였으며, 준내구재 소비는 증가세가 둔화된 가운데 2012년 2분기에는 감소로 전환했다는 설명이다.교역 조건, 고용 여건 등의 소비 환경은 2012년 들어 점차 개선되는 추세. 유가 안정 등에 따라 교역 조건이 개선되면서 국내총소득(GDI) 증가율과 경제성장률의 격차가 축소되었고, 취업자수는 2012년 3분기까지 견조한 증가세를 시현했다는 분석이다.

 

2013년 민간소비는 수출 회복과 대외 불확실성 완화, 교역조건 및 구매력 개선으로 전년보다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출 중심의 소득 기반 확대가 예상되고, 불확실성 완화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이 기대될 것이란 설명이다. 또한 유가 안정에 따른 교역 조건 개선과 환율 수준의 하락,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고용 증가세도 구매력 제고에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다만 가계부채 부담과 부동산 경기 부진 등이 소비증가를 제약하면서 소비증가율은 여전히 경제성장률을 소폭 하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하반기로 갈수록 증가세가 확대되는 추이를 보이면서 연간 기준으로 전년비 2.8% 내외의 증가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로 재정위기가 변수

 

설비투자는 수출 회복과 불확실성 완화로 5% 내외의 증가가 예상되고, 건설투자는 공공 인프라 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최근 2년간의 감소세에서 벗어나 2.4% 증가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그러나 2013년 실물경제의 가장 큰 변수인 유로권 재정위기와 국내 가계부채 문제로 인해 전체적으로 하방 위험요인이 우세할 것으로 내다봤다.연구원에 따르면 2012년 설비투자는 대내외 불확실성과 수출 둔화 등의 영향으로 2분기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며 급격히 둔화한 것으로 진단했다. 그러나 2013년에는 수출이 회복되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되면서 완만한 증가세를 되찾아 연간 5% 내외의 증가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한다.즉, 완만한 증가세가 이어지나 전년 패턴의 기저효과로 전년 동기비로는 비교적 큰 폭의 상저하고 추이를 보일 것이란 설명이다. 자동차 산업의 생산라인 교체 투자 및 연구개발 투자, 조선의 설비효율 증대 투자, 고연비 친환경 선박 R&D 투자, 석유화학 산업의 설비 개체 투자, IT산업에선 디스플레이, 통신기기, 가전의 증설 및 신제품 투자 등이 투자 증가를 주도할 전망이다.

 

수출은 세계 경제 부진 완화에 힘입어 하반기로 갈수록 증가율이 높아지면서 연간 5.8% 내외의 증가를 보일 것으로 내다본다. 그러나, 세계 경제 성장세 및 대중국 수출 증가세가 높지 못해 전체적인 수출 증가세는 완만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입도 증가세를 회복하겠으나 수출과 내수의 낮은 증가세, 유가 안정 등에 따라 6.3%의 다소 완만한 증가를 보일 것으로 점쳐진다. 2013년 무역수지는 이에 따라 전년과 비슷한 270억 달러 내외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KIET는 2013년에 완만한 원화절상이 예상되나, 세계 경제의 완만한 회복과 수출 단가의 하락세 진정, 기저효과 등으로 수출증가율이 5.8%의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점친다. 2013년 세계 경제는 전년에 비해 부진이 완화되겠지만 성장 속도가 완만해 우리 수출도 높은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경기 부양책 확대로 인한 대중국 수출 증가도 예상되나, 중국경제의 저성장 기조 유지 가능성이 높은데다 중국의 성장전략 변화로 가공 무역 위주의 대중국 수출이 크게 확대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선진국의 완만한 경기회복으로 IT 제품의 가격 회복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IT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환율 하락은 수출 증가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나, 하락 폭이 완만할 것으로 보이고, 석유제품, 디스플레이, 선박류 등 환율 영향이 작은 산업의 수출 비중이 높아져,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설명이다.2013년 수입은 완만한 수출 회복, 국내 경기의 저성장세와 국제유가 안정 등으로 인해 한 자릿수인 6.3% 증가에 그칠 전망이며, 이에 따른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2012년과 비슷한 수준인 270억 달러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수출은 한 자릿수 증가

 

포스코경영연구소(POSRI)는 최근 내놓은 ‘2013년 경제·산업전망’ 보고서를 통해 국내 경제, 글로벌 수요 둔화 지속에 따른 수출 부진과 소비 심리 위축, 투자 부진 등으로 내년 연평균 3.0%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포스코에 따르면 글로벌 경기의 더딘 회복으로 인해 수출은 한 자릿수 증가율에 그치며, 원화 강세에 따른 무역흑자 축소와 여행수지 등 서비스 수지 악화로 경상흑자는 감소한다. 실질소득 개선 지연과 가계부채 부담으로 민간소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밑돌 전망이다.설비투자는 수출 회복세 미약과 대내외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기업투자 위축으로 5%대 증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건설투자는 주택시장 침체 및 SOC 신규 발주 축소에도 불구하고, 비주거용 건축과 이미 발주된 민간 플랜트 공사 시행으로 소폭 증가된 1%대 낮은 성장률을 보일 전망이다.

 

POSRI는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 투자 유입과 경상수지 흑자 기조에도 불구하고, 미 재정절벽, 유로존 위기 장기화로 제한적 하락세가 전망되며. 금리는 낮은 수준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연평균 1080원으로 내다본다. 주요국 양적 완화에 따른 글로벌 자금 유입과 불황형 경상흑자로 인해 하락세를 보이나 유로존 위기 미해결로 변동 장세 속 하락폭은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경기 부진 지속 예상으로 추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으며, 국고채 등 시장금리는 2012년과 비슷한 수준인 3.3%를 유지할 전망이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도 최근 발표한 ‘2013년 경제·금융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국내 경제는 상저하중의 흐름 속에 연간 3.2% 성장을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높지만 2000년 이후 평균 성장률인 4.3%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하나금영연에 따르면 글로벌 환경 개선으로 수출 반등이 예상되지만 소비와 투자 등 내수 회복에 제약이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내년 민간 소비의 경우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와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 주택시장 부진에 따른 자산효과 약화 등이 소비 여력을 제한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물가 안정과 원화 강세로 인한 실질 구매력 개선과 대내외 불확실성 축소로 인한 소비심리 회복에 힘입어 지난해 1.6%보다 높은 2.3%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설비투자는 상반기까지 부진하다가 하반기 들어 회복될 것으로 점친다. 상반기 중에는 기업 수익성 악화로 인한 수요 위축으로 설비 투자 감소세가 예상된다. 하지만 하반에는 수출의 점진적 회복과 글로벌 불확실성 완화에 따른 투자 수요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9%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내년 건설투자도 수도권을 비롯한 민간 주택시장 침체로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공공기관 지방 이전 수요와 비주거용 건물 건축 수요, 경기부양용 SOC 투자 등의 요인으로 역성장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했다.하나연구소는 또 국내외 경기 회복과 원화 강세로 경상수치 흑자폭은 올해 380억 달러에서 260억 달러 규모로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계는 어떨까?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3년 세계경기는 유로권 위기의 점진적 완화, 미국 등 주요국의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경기 대응 강화, 원자재 가격 안정화 등의 영향으로 부진이 완화되면서 전년보다 다소 높은 성장을 보일 전망이다.다만, 유로권 위기의 여파, 여타 선진권의 재정악화 부담, 중국의 저성장 기조 유지 가능성 등으로 성장세는 완만할 것으로 보이고, 미국의 재정절벽 변수나 유로권 위기 등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잔존할 것으로 우려한다.산업연구원은 올 들어 국제 유가는 세계 실물경기 추이와 중동 지역의 정세 변화에 따라 지난해와 비슷한 범위에서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였으며, 하반기 들어서는 경기 둔화로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올해 유가 상승을 주도한 요인으로는 이란 핵개발 의혹을 둘러싼 이란과 서방 국가들의 갈등 심화를 꼽을 수 있는 반면, 유가 하락 요인으로는 유럽발 리스크와 세계경기 둔화 우려가 크게 작용했다.여전히 낮은 세계경제 성장세, 공급 증가 등에 따라 2013년 유가는 약세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나, 미국 양적 완화에 따른 달러 약세, 이란 핵개발 문제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하락 억제 요인으로 작용하여 하락 폭은 작을 전망이다.원·달러 환율은 연중 유로존 재정위기가 부각되면서 급등세를 보인 후, 최근 들어 유로존 위기 완화, 미국 등의 양적 완화에 따른 투자자금 유입, 국내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비교적 가파른 하락 추세에 있다. KIET는 2013년 원·달러 환율이 상대적으로 견조한 국내 펀더멘털, 선진국의 통화 완화정책 지속 등으로 완만한 하락 추세가 이어져 2012년 대비 약 4% 하락한 1080원 내외로 예상하고 있다. 2013년 원/엔 환율은 2012년 대비 약 7% 하락한 1,315원 내외로 예상한다.

글로벌 저성장 지속

 

2013년 세계 경제는 3.1%~3.4% 내외의 성장률을 보일 전망이다. 포스코경영연구소는 2013년 세계 경기는 선진국 부진 심화와 신흥국 회복 지연으로 저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유로존 재정위기, 미국의 재정절벽, 이란발 유가 급등, 중국의 경착륙, 보호무역 환율전쟁 등 글로벌 5대 리스크가 세계 경제를 지속적으로 위협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POSRI는 내년 세계 성장률이 세계 주요국 재정 여력 약화, 소비 및 투자심리 위축으로 연평균 2.4%(PPP 기준 3.1%)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한다. 구미 각국의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는 가운데 재정 긴축에 따른 내수 회복 지연으로 글로벌 산업생산 및 무역도 상반기까지 부진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본다. 올해 9월 이후 미국 3차 양적 완화, ECB 무제한 국채 매입, 일본 중앙은행의 추가 양적완화가 시행되고 있으나, 재정긴축으로 실제 정책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이다.

 

또한 유로존 재정위기, 미국 재정절벽, 중국 경착륙, 보호무역 강화, 이란발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2013년 글로벌 경제는 더블딥에 빠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유로존 재정위기에 대한 국제공조 미흡으로 ‘위기발생→임시대책→단기효과→위기재발’ 되풀이가 예상되며 내년 초 미 여야 간 정치적 합의에 실패할 경우, 미국을 포함한 세계 실물 경기에 큰 충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란 우려이다.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나, 올해 말 정권 이양 이후 신지도부 간 갈등으로 대내외 리스크 요인 관리에 난항을 예상하고 있다. 중국은 GDP의 약 30%를 차지하는 수출이 지속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도부 교체 이후 경기부양 효과가 점차 나타나며 내년 7% 후반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도의 경우, 재정 건전화 정책, 투자개혁 지연, 반복적 기상 이변에 따른 농업생산 위축 우려로 내년 성장률이 6%에 그치며, 인도네시아는 2013년 대외 여건 악화로 큰 폭의 성장률 개선은 어려우나, 민간소비 및 투자의 점진적 개선으로 내년 하반기 이후 회복세가 예상되는 한편, 브라질은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하와 감세, 인프라 투자 등 적극적 경기부양과 2014년 월드컵 개최라는 호재에 힘입어 2013년 성장률은 3.8%로 회복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과 EU가 관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도 2013년 세계경제는 2012년보다 다소 높은 3.4%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계경제는 2012년 4분기에 저점을 통과한 뒤 2013년 상반기부터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란 예측이다. 따라서 2013년 전반적으로 상저하고(上底下高)의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세계 경제성장률이 2012년보다 높은 이유는 올해 부진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유로 지역,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의 회복을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로지역은 올해 마이너스 성장(-0.5%)을 기록할 전망이지만, 내년엔 재정위기국을 제외한 국가들의 경기회복을 바탕으로 0.7%의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도 2012년부터 시작된 경기부양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올해(7.8%)보다 0.5%p 높은 8.3%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인도의 경우는 확장적인 통화정책과 개혁개방정책의 효과로 올해(5.7%)보다 높은 6.5%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브라질도 경기부양 정책의 효과와 대외경제 여건 개선에 따른 수출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올해의 저성장(1.5%)을 벗어나 4.2% 수준의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 러시아 아세안 국가들은 올해와 비슷한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올해 1.9%와 비슷한 수준의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나가 1.8% 성장할 것으로 내다본다. 러시아는 유로지역 경기회복과 유가의 소폭 상승을 가정할 때 올해(3.8%)보다 다소 높은 4% 성장이 전망되며, 일본은 내수회복 부진으로 올해보다 낮은 1.4%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KIEP는 그러나 2013년에도 여전히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으며, 특히 미국의 재정절벽과 유로지역 재정위기의 향방이 가장 큰 위험요인이라고 우려한다. 이러한 위험 요인의 향방은 내년 상반기 중에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높으며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사태로 전개될 경우 하방 위험이 매우 높다고 지적한다. 이 외에도 주요국의 양적 완화정책으로 인한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신흥국 경제와 국제 상품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실제 재정절벽이 현실화될 경우 미국의 성장률은 0.2%까지 낮아지고, 세계 경제성장률도 3.0%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지적. 기준 전망에서는 재정절벽 요인 중 기존 감세조치가 양당 간 합의에 의해 연장될 것으로 가정했으나 이 시나리오는 계획된 정부지출 축소와 더불어 감세조치까지 연장되지 못했을 경우를 가정한 것으로 여소야대 구도에서 정치적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러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글로벌 중기 시나리오

 

포스코경영연구소가 이와 관련 향후 3~5년간 중기 경제 시나리오를 내놓았다. 시나리오에 따르면 2008~2009년 금융위기 이후 빠르게 회복을 보이는 듯했던 세계 경제가 재정위기로 이어져 금융·실물 장기 복합불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유로존 재정위기는 획기적인 공조체제가 필요하다는 경제계의 요구와는 달리 그동안 정치 지도자들의 행보가 자국의 이익만을 대변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세계경제에 부담을 가중시켜 왔다고 분석한다. 지난해 상반기 이후 유로존 내 국가 지도자들 간에 정치적인 합의를 이뤄낼 것이라는 시장의 낙관적인 기대와는 달리 미봉책으로 점철되면서 큰 폭의 시장 등락이 반복되다가 올 9월 유럽중앙은행(ECB)의 유로존 국채 무제한 매입 결정에 힘입어 다소 호전되는 양상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유로존 국가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경제적인 타결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도덕적 해이를 피하기 위해 재정긴축의 룰을 준수하자는 독일의 리더십만으로는 유로존 내 선진국들과 IMF의 전폭적인 구제금융을 기대하기 어렵고, 중국 등의 남유럽에 대한 지원 및 국채 매입 결정도 끌어내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는 지적이다.시장 불안이 빠르게 해소되기 위해서는 유로존 금융동맹의 결성, 유로본드 공동발행을 통한 재정 확충, 중장기 재정긴축 룰 강제와 동시에 성장 패키지의 제시 등 유로존 내 공조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이러한 조치들은 유로존 내 선진국간 이해 관계가 얽혀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다. 내년에도 유럽 지도자들이 정책적인 대응에 실기할 경우 세계경기 부진 심화는 물론 불황 장기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한다.

 

유로존 내 정책공조가 지연될수록 경기회복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며, 결국 신흥국을 포함한 G20의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단계에 이를 경우 구미의 힘이 축소되고 중국 등 신흥국의 힘이 크게 증대되는 다극적 세계 질서를 앞당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IMF를 대신하는 새롭고 강력한 다국적 국제 금융기구 창설(신브레튼우즈 체제)의 필요성이 대두될 수도 있다고 전망한다. 국제공조마저도 너무 늦어지면서 유로존 탈퇴 도미노가 일어나면 제2의 금융위기를 맞이할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중국의 경기급락 우려와 미 더블딥 리스크, 보호무역주의 및 환율전쟁, 이란발 중동 긴장 고조 등이 맞물릴 경우 대공황에 준하는 장기 금융·실물 복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한다.만일 획기적인 수준은 아니지만 점진적인 ‘공조를 통한 세계경제 재기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이 경우 국가부채 수준이 높아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경기가 회복하는 데는 수년 이상 걸리겠지만, 내년 이후 다음과 같은 세계 경제 스토리 전개를 내놓았다.

 

첫째, 향후 적어도 1~2년 내에는 유로존 위기 지속으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남유럽 국가들의 부채 만기 도래가 지속되어 그리스발 위기 재발 가능성이 상존할 것이다. 만일 그리스 탈퇴 등의 사태가 없이 Troika(IMF, EU, ECB)의 구제금융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ECB의 무제한 국채 매입, 미국 부동산 경기의 회복, 중국의 연착륙에 힘입어 내년 경기는 상반기에 저점을 찍고 하반기 이후 소폭 개선 추세를 보일 것이다.

 

둘째, 신흥국들은 상반기 수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경기부양책으로 투자/소비 증대를 도모할 것이고 하반기 이후 선진국 경기의 개선 움직임에 따른 수출 반등 가능성이 높으며 환율을 포함한 국제 금융시장은 다소 안정화될 것이다.

 

셋째, 그러나 세계경제는 이스라엘-이란 전쟁 가능성,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우려, 중국 설비 과잉 및 사회불안 리스크 등이 상존하는 데다 재정부채 및 민간부채, 고실업 등이 걸림돌로 작용해 빠른 회복세를 나타내지 못할 것이다.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완만한 ‘상저하고’형을 보이며 금년과 동일한 수준인 2.4%가 예상된다.

주원영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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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3년 대한민국 경제,산업 향방은? (1)|작성자 헬로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