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분류체계 변경은 한국의 현실 모르는 미봉책

“골프장 분류체계 변경은 한국의 현실 모르는 미봉책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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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중계석 - 한국의 골프장 정책 문제점 / 발제자 안용태

5월11일 경기도 성남 분당구 소재 한국골프회관에서 ‘한국의 골프장 정책’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열렸다. 원내는 발제자 안용태 이사장.

 

5월11일(수) 11시, 경기도 성남 분당구 소재 한국골프회관 5층 강의실에서 는 ‘한국의 골프장 정책’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열렸다.

코로나19에 따른 그린피 폭등으로 특수를 누렸다는 여론에 힘입어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골프장 분류체계법안에 대한 논란 때문이다.

발제자인 안용태 이사장(대한골프전문인협회)은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호황에 단순 세금인상안을 내민 건 “골프 산업과 대중제 골프장의 실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무지에서 비롯된 실책”이라고 지적했다.

 

 

무지에서 비롯된 골프산업진흥책

지난 4월, 그린피에 따라 대중골프장을 ‘비회원제’와 ‘대중형’으로 나눠 정부의 세제 혜택을 달리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5월3일 임기 내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고 이 법안을 공포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기존 회원제·대중제 골프장으로만 분류하던 것을 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의 3가지로 가른다.

회원제는 그대로 두되, 기존 대중골프장을 그린피 수준에 따라 비회원제와 대중형으로 나눈 뒤 세제 혜택을 차별화하겠다는 것이다.

골프장 업계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 “최근 대중골프장의 그린피 폭증과 편법 영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법으로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반시장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이번 세미나의 주최 측은 “최근 한국골프 산업에 대한 정부와 국회가 제시한 대안은 본질을 들여다보지 못한 채 나온 미봉책에 불과하고 국제적 기준에도 거리가 멀다고 판단한다”며 “결과적으로 한국에는 외국인 골프 관광객 제로 상태를 만든 정책들이 되고 말았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번 세미나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 관계자는 “당초 계획보다 예상 참석 수가 계속 늘어 (준비 과정에서) 진땀을 뺐다”며 한국 골프장 관련 정책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뜨거웠음을 시사했다.

 

영업이익 보다 자기 자본이익률 보라

안 이사장은 먼저 “(정책을 위한)그린피 문제에 대한 진단이 잘못돼 처방도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그린피 관련 논란은 대중제를 세제 혜택 수혜자로 상정하는 것은 단순 영업이익률만으로 계산한 ‘대중제의 실체에 대한 진단 오류’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18홀 골프장이 1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면 회원제 영업이익은 약 7억원으로 7%, 대중제는 36억원으로 36%지만, 자기자본에 따른 이익률을 감안하면 얘기가 조금 달라진다는 것이다.

안 이사장은 “회원제 골프장의 평균 자본금은 3억원인데 비해 대중제는 평균 자본금이 300억원이 투자된다”면서 “회원제 대비 100배의 투자비가 들어가는 대중제의 경우 자기 자본이익률로 환산하면 영업이익률은 36%가 아니라 12% 정도이며, 7%의 영업이익을 냈다는 회원제는 자기 자본이익률로 환산하면 230%에 달하는 것으로 계산된다”고 설명했다.

 

분류하려면 소비자 기준에 맞게

안 이사장은 골프라는 스포츠가 케케묵은 사치성 논란에서 벗어나 클래스별 기준으로 정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스포츠(축구부터 골프까지) 역시 거의 변치 않는 클래스 차이가 있고, 이를 인정하고 진정한 ‘대중화’를 추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골프장 3분류 체제는 목적성을 잃은 것”이라며 이 같은 사무 행정적 분류 대신 프라이빗, 세미 프라이빗, 리조트, 퍼블릭 등 7개로 분류된 미국처럼 소비자 기준에 따른 분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캐디나 카트, 식당 이용 등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도 “시장기능에 행정력을 가하는 것은 금물”이라면서 최근 지자체의 요금조정위원회 발의에 대해서도 “명품이나 스키, 디너쇼 또는 폭등한 김치 가격 등의 가격조정위원회도 있느냐”고 반문하고, “가격은 온전히 시장의 몫”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시장기능을 무시한 정책의 전면 수정을 요구했다.

안 이사장은 또 “오거스타처럼 혁신경영을 통해 외화를 벌어 이익을 창출하고, 법인세로 국고를 채우고 기부금으로는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골프 산업의 목표여야 한다”며 글로벌 스탠다드를 고려해 중국, 일본은커녕 동남아시아에 비해서도 뒤떨어지는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과제 폐지의 가치를 설명했다.

 

협회간 유불리 따지기 멈춰라

이밖에도 골프산업진흥에 대한 정책(회원권과 회원제, 회원권 목적에 따라 규제의 분리 필요성, 회원의 권익보호 강화, 근시안적인 표준약관 개정안, 연습장 식음허가, 이그제큐티브 코스 권장 등) 전반에 대한 주제를 정밀하게 다뤘다.

안 이사장은 “협회 간 유불리 따지기를 멈추고 혁신경영으로 정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골프장 협회의 향후 과제로 제시하며, (박현규 대중골프장협회 초대 회장이나 CJ그룹처럼) 골프 산업을 진흥시킬 선각자 그룹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세미나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한국골프미디어협회와 대한골프전문인협회가 주관했고, (사)한국골프장경영협회와 (사)한국대중골프장협회가 후원했다.

TH커피, 히타치골프카, 안드레52, ㈜칼스배드 골프, 휴모트메디컬, ㈜한울스포츠잔디가 협찬사로 함께 했다.